AI 시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글로벌 전략과 한국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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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앞으로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질 AI시대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해 우리의 어떤노력이 필요한지

국내외 사례를 탐구 해봅니다.

I. 서론: AI 시대, 새로운 격차의 그림자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류에게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동시에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격차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접근성의 문제를 넘어, 사회경제적 기회와 삶의 질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AI 디지털 격차의 정의와 그 중요성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는 경제적, 지역적, 연령적,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해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디지털 소외계층 사이에 발생하는 불균형을 의미합니다. 이 격차는 단순한 '정보'의 차이를 넘어, 사고방식, 감정, 문화적 경험의 차이로 확장되며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을 낳는 근본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AI 격차'라는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켰습니다. AI는 혁신적인 사회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AI가 연간 2조 6천억 달러에서 4조 4천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이미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미칠 혼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AI 기술 발전이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들은 정보통신기술(ICT) 접근성의 불균형이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AI 디지털 격차가 단순한 기술적 간극이 아니라, 기존 사회의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증폭시키는 현상임을 시사합니다. 디지털 격차는 처음에는 기기 및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이라는 물리적, 경제적 장벽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격차가 단순한 정보 접근을 넘어 개인의 사고방식, 감정적 교류, 문화적 경험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사회적 단절을 초래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AI의 등장은 이러한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노벨상 수상자 다론 아세모글루와 같은 전문가들은 AI가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인공지능 불평등(artificial inequality)"으로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AI가 사회경제적 기회와 성과를 소수의 특정 계층에 집중시키고 다른 계층에게는 이를 박탈함으로써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시스템적 현상으로 설명됩니다.

더욱이, AI 시스템 자체가 특정 데이터에 기반하여 학습되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이 그대로 반영되어 특정 지역이나 소외 계층에게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유한 국가의 데이터로 학습된 헬스케어 AI는 빈곤 지역에 널리 퍼진 질병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할 수 있으며, 고용 및 대출 분야의 AI는 기존의 차별적 관행을 답습하여 특정 인구 집단을 불공정하게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 디지털 격차는 기술적 접근성 문제를 넘어,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불평등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강력한 기제로 작용하며, 이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대응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II. AI 디지털 격차, 무엇이 문제인가?

AI 디지털 격차는 여러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 보급을 넘어선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요 발생 원인 분석

AI 디지털 격차는 기술 접근성, 활용 능력,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AI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롯됩니다.

기술 접근성 및 인프라의 불균형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5억에서 26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 교육, 헬스케어 등 필수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은 2021년 3월 기준 인구의 43.1%만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어, 북미(93.4%)나 유럽(88.4%)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보급률을 보입니다.

이러한 격차는 단순히 물리적 인프라의 부족을 넘어, 인터넷 사용 비용이 월수입의 20%를 훌쩍 넘는 아프리카 대다수 국가의 경제적 장벽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알려진 미국 내에서도 약 2,400만 명이 여전히 고속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 디지털 서비스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활용 능력 및 교육 격차 (AI 리터러시 부족)

디지털 기기나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디지털 도구를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탐색, 애플리케이션 사용, 업무, 교육, 소통을 위한 기술 활용 능력 등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이 부족합니다.

특히 고령층은 새로운 기술 채택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으며, 교육 시스템의 미비는 이러한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격차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AI 리터러시 교육은 현존하는 문제 중 하나로, 상당수 교육 프로그램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같은 기술적 스킬에만 치우쳐 AI가 제기하는 더 깊은 윤리적, 사회적, 문화적 질문을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교사들이 AI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자신감, 훈련, 적응 가능한 자원 부족을 겪고 있어 교육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저해합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인구의 최소 80%가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을 갖추도록 목표를 설정했지만, 이탈리아와 같은 일부 선진국에서도 기본 디지털 기술 보유율이 45.8%에 불과하여 EU 평균 55.5%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요인 및 기술적 편향

AI 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소득층은 AI를 활용한 맞춤형 의료나 고품질 교육 서비스를 누리는 반면, 저소득층은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되어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궁극적으로 빈부 격차 확대로 이어집니다.

AI 기술의 개발과 배포가 소수의 부유한 국가와 거대 기술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이며, 이러한 자원 집중은 저소득 국가나 중소기업이 AI 발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어렵게 만들며, 글로벌 불균형을 심화시킵니다. 더욱이, AI 시스템은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을 그대로 반영하여 특정 지역이나 소외 계층에게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향된 역사적 데이터로 학습된 AI 모델은 고용이나 대출 심사에서 특정 인구 집단을 불공정하게 배제하는 차별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AI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

AI에 대한 두려움은 AI 리터러시를 가로막는 중요한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31개국을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52%가 AI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새로운 기술이 일반적으로 유발하는 자연스러운 호기심과 흥분을 압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소외 계층에서는 AI 편향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AI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기술을 활용하여 삶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꺾는 요인이 됩니다.

사회경제적 영향

AI 디지털 격차는 교육, 고용, 의료 접근성,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에 걸쳐 심각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 및 고용 기회의 불평등 심화

AI는 개인 맞춤형 학습 플랫폼을 통해 교육 격차를 줄일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 디지털 기기와 기술의 부족은 불평등한 학습 결과를 고착화시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디지털 격차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AI 훈련 격차가 새로운 디지털 격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BambooHR 보고서에 따르면, C-suite 임원의 72%가 매일 AI를 사용하는 반면, 일반 직원은 18%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계층적 격차는 AI 도구 및 훈련에 대한 불균등한 접근성을 보여주며, 낮은 직급의 직원들은 AI 기술 개발 기회가 부족하여 경력 성장에 제한을 받습니다.

이는 직장 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권력 역학의 변화를 초래하며, 성별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 접근성 및 빈부 격차 확대

고소득층은 AI 기반 의료 서비스를 누리지만, 저소득층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AI가 진단 및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기존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AI는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사회경제적 기회와 성과를 소수의 계층에 집중시켜 다른 계층에게는 이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불평등"이라는 시스템적 현상을 야기하며,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삶의 질 저하 및 사회적 불평등 고착화

정보통신기술(ICT) 접근성의 불균형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디지털 격차는 단순히 정보의 격차를 넘어 생각, 감정, 문화의 격차로 확대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격차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AI 디지털 격차의 원인은 단순한 접근성 문제를 넘어, 활용 능력, 자원 집중, 그리고 기술 자체에 내재된 편향성까지 아우르는 다층적인 복합성을 지닙니다. 초기 디지털 격차는 주로 인터넷 연결이나 기기 소유 여부와 같은 기본적인 접근성 부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단순히 기기나 인터넷 연결이 있다고 해서 디지털 도구를 의미 있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용 격차"의 개념이 부각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탐색, 애플리케이션 활용, 기술을 통한 업무나 교육, 소통에 필요한 기본 기술이 부족하며, 이는 특히 고령층이나 교육 시스템이 미비한 지역에서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기술인 5세대(5G) 통신과 AI가 보편적인 기술로 확산되기까지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기술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격차가 더욱 벌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심층적으로는 AI 기술의 개발과 배포가 소수의 부유한 국가와 거대 기술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러한 자원 집중은 저소득 국가나 중소기업이 AI 발전의 혜택을 누리기 어렵게 만들고,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계층 구조를 형성하여 저개발 지역을 소외시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적인 기술 부족을 넘어, AI의 생성과 확산 과정 자체가 불평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AI 시스템은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을 그대로 반영하여 특정 지역이나 소외 계층에게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 및 대출 심사에서 AI 도구가 시스템적인 편향을 영속화하여 특정 인구 집단을 불공정하게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AI 디지털 격차가 단순히 누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를 넘어, 누가 AI를 통제하고 설계하며, 그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적용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 보급뿐 아니라 교육, 정책, 윤리적 거버넌스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III. 주요 선진국 및 한국의 대응 전략

AI 디지털 격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 세계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들은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 접근성 확대, AI 리터러시 강화, 그리고 윤리적 AI 거버넌스 구축에 초점을 맞춥니다.

OECD의 역할과 권고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디지털 전환, 특히 AI 거버넌스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을 설정하고 증거 기반 정책 분석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2019년 5월, OECD는 회원국 만장일치로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을 위한 OECD AI 권고안'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이는 AI 기술 윤리에 관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내놓은 첫 번째 원칙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닙니다.

OECD AI 권고안은 인간 중심의 가치를 추구하는 AI에 대한 포괄적인 기본 원칙과 이를 지키기 위한 국가별 정책 수립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주요 원칙으로는 포용적 성장,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복지 증진, 인간 중심적 가치와 공정성,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안전성 및 견고성, 그리고 책임 완수가 포함됩니다.

OECD는 AI 정책 관측소(OECD.AI)를 통해 회원국들이 AI 권고안을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국가 간 대화를 촉진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G7 선진 AI 시스템 개발 기업을 위한 자발적 보고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접근 방식

미국은 AI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비영리 단체의 활발한 활동과 연방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립 디지털 포용 연합(NDIA, National Digital Inclusion Alliance)과 같은 비영리 단체들은 전국적인 네트워크와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형평성을 실현하는 데 주력합니다.

NDIA는 1,800개 이상의 회원 단체로 구성되어 디지털 포용 전문가, 커뮤니티 리더, 정책 입안자, 연구자들이 데이터 분석, 정책 조언,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격차 해소에 기여합니다.

2024년에는 '디지털 포용 주간'을 통해 대중 인식을 높이고, 델(Dell Technologies), 구글(Google.org) 등과 협력하여 농촌 및 원주민 커뮤니티를 위한 디지털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AI 안전성과 보안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고,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 시민의 평등권 보장, 소비자·환자·학생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스템 개발자에게 안전성 테스트 결과 공유를 의무화하고, AI 생성 콘텐츠 인증 및 '전자 워터마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AI를 활용한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하며, 인종차별 조장 알고리즘, 과대광고, 딥페이크 사기,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관행으로 간주하여 단속합니다. 이는 AI 관련 법령 적용에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유럽 연합(EU)의 접근 방식

유럽 연합은 AI 규제 및 디지털 포용에 있어 가장 포괄적이고 선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EU AI Act'는 전 세계 주요 규제 기관 중 최초로 AI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를 마련한 법률로, AI 애플리케이션을 위험도에 따라 세 가지 범주(용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비규제)로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이는 AI가 시민의 삶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인지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디지털 포용 정책은 EU 전역에서 모든 사람이 디지털 세계에 기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웹 접근성 강화, 디지털 기술 향상(2030년까지 인구의 80%가 기본 디지털 기술 보유 목표), 언어 장벽 해소, 그리고 농촌 및 외딴 지역을 포함한 전역에 빠르고 안전한 연결성(2030년까지 기가비트 속도 네트워크 제공, WiFi4EU 이니셔티브) 제공에 중점을 둡니다.

특히 EU AI Act 제4조는 AI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직 전체에 걸친 AI 교육 프로그램 출시를 통해 직원들에게 포괄적인 AI 기술을 제공하려 합니다.

또한, EU는 4개의 미래 AI 기가팩토리를 위한 200억 유로의 새로운 유럽 기금을 포함하여 AI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접근 방식

일본은 교육 현장에서의 AI 활용에 중점을 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부과학성은 생성형 AI를 학교 교육에 통합하기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학생들이 AI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영어 학습에 AI를 활용하고, 그룹 활동에 기술을 통합하여 토론의 깊이를 더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은 이미 AI 도구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설문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84%, 중학생의 80.4%가 알렉사나 시리와 같은 디지털 비서를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챗GPT의 경우, 초등학생의 50.7%, 중학생의 62.5%가 사용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학습이나 숙제를 위해 AI를 활용합니다.

AI는 에세이 구조화, 수학 문제 설명, 숙제 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 지원 도구로 사용됩니다. 교사들은 AI를 활용하여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고 교육 관행을 개선하며, AI가 생성한 잘못된 정보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학생들이 사실 확인 능력을 기르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교사들의 AI 리터러시 향상도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AI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없는 경우가 많고 , 학부모들의 AI 사용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한민국(한국)의 접근 방식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서 AI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포용법」은 이러한 노력의 핵심입니다.

이 법은 디지털 포용의 개념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역량 센터 지정, 디지털 포용 영향 평가, 무인 정보 단말기(키오스크) 이용 편의 보장 의무화, 디지털 포용 산업 육성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디지털 포용본부는 국민 누구나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리도록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신질서 정책 수립,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기반 구축, 디지털 인재 발굴 및 양성, 지능정보 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그리고 건전한 정보 문화 조성 및 지능정보 역기능 예방·해소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2023년 기준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 등 4대 정보 취약 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 대비 76.9%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고령층의 정보화 수준이 70.7%로 가장 낮게 나타나 이들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 경로당'과 같은 노년층 디지털 역량 증대 교육 및 서비스가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AI 인재 양성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와 데이터를 전 지역, 전 산업으로 확산하고 지역 경제 재도약을 위해 초광역 협업 신규 사업 공모를 개시했습니다. 이는 수도권과 지역 간 AI 격차 해소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제조업(영남권) 및 농업(호남권) 분야에 혁신적인 AI 기술을 융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민간 기업의 참여도 활발한데, LG Aimers는 LG그룹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AI 교육 프로그램으로, 최고의 교수진과 LG의 실제 데이터를 다루는 AI 해커톤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AI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AI 교육 프로그램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업 아이디어 구체화,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등을 훈련시키며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바우처' 시범 사업을 통해 AI 바우처 도입을 논의하고, 글로벌 AI 기업들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및 국가적 전략들은 AI 디지털 격차 해소가 단순히 기술 접근성 문제를 넘어선 다층적인 접근을 요구한다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초기에는 주로 연결성(connectivity)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나, 점차 AI 리터러시와 같은 활용 능력, 그리고 AI 시스템의 편향성, 투명성, 책임성 등 윤리적 거버넌스 문제로 논의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영리 단체의 풀뿌리 노력과 연방 정부의 규제 및 보호 정책을 결합하고, EU는 포괄적인 AI 규제와 함께 디지털 기술 및 연결성 확보를 위한 광범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일본은 교육 현장에서의 AI 통합과 교사 리터러시 강화에 집중하며, 한국은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통해 전 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장을 법제화하고 AI 인재 양성 및 지역 격차 해소에 주력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모두를 위한 AI 생태계'를 구축하여, AI의 혜택이 소수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보급을 넘어, AI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 수립과 시스템적인 변화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AI 시대를 만들어가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IV. AI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 및 제언

AI 디지털 격차는 복합적인 문제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술, 교육, 정책, 윤리적 측면을 아우르는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AI 시대의 포용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 제언입니다.

포괄적 디지털 인프라 및 접근성 강화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은 모든 사람에게 저렴하고 강력한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와 인터넷 사용 가능 기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기존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AI의 잠재력을 모두에게 확장하는 최소한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하며, 여전히 25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세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서 광대역 보급률이 10% 증가하면 GDP 성장률이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편적 접근성 투자가 경제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를 위해 유엔 인터넷위원회(UN Internet Commission)가 목표로 하는 '월평균 수입의 5% 미만' 수준으로 인터넷 가격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AI는 대역폭 분배를 최적화하고 네트워크 확장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원격 지역의 연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보조금 및 보조금 지급을 통해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장려하여 AI 기반 혁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WEF의 EDISON Alliance와 같이 200개 이상의 파트너와 협력하여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연결한 사례는 지역화된 솔루션과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AI 리터러시 및 역량 교육 확대

단순히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넘어,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리터러시는 기술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리더, 정책 입안자, 최종 사용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AI의 역량, 한계, 위험 및 윤리적 고려 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기술, 지식,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기술적 스킬(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만 치우치지 않고, AI의 윤리적 추론, 시스템적 영향, 비판적 참여 등 더 깊은 질문을 다루어야 합니다. 지역 사회의 특정 요구와 맥락에 맞춰진 맞춤형, 지역 기반 이니셔티브가 효과적이며, AI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여성과 소외 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AI 리터러시 프로그램이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하도록 다국어 및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AI 기술이 진화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적응하는 문화를 장려해야 합니다. 교사들의 AI 리터러시 향상과 훈련은 교육 현장에서 AI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활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공정하고 윤리적인 AI 개발 및 활용

AI 시스템이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공정성과 윤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AI 시스템은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을 반영하여 고용, 대출, 헬스케어 등에서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편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AI 시스템은 투명하고 설명 가능해야 하며, 사용자들이 AI 기반 결과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I의 소유권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럽 연합의 AI Act와 같이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현하여 AI 개발 및 배포가 윤리적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사용자 보호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또한, AI의 결함 있는 권고를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간의 감독(human oversight)이 필수적입니다.

포용적 혁신 생태계 조성

AI 기술의 혜택이 소수 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포용적인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소규모 개발자와 기업에게도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하고 개방적인 경쟁적 AI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AI를 특정 지역 및 산업의 현안 해결과 산업 체질 개선에 융합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나 농업 분야에 AI를 적용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 핀테크 솔루션은 전통적인 신용 기록이 없는 개인에게도 대체 데이터 소스를 활용하여 신용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금융 포용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의 영향이 국경을 초월하므로, 국제 협력을 통해 공통 표준을 수립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위험을 완화하고 윤리적 개발을 보장해야 합니다. OECD와 같은 국제기구는 이러한 글로벌 협력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AI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이러한 대안들은 단순히 기술적 해결책을 넘어 인간 중심의 개발, 윤리적 거버넌스, 그리고 광범위한 사회 참여를 통합하는 총체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제안된 해결책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포괄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 AI 리터러시 교육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윤리적 AI 개발은 기술에 대한 신뢰를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의 AI 활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AI 개발 및 배포의 모든 단계에서 인간의 주체성, 윤리적 고려 사항, 그리고 포용적 설계를 강조합니다. 궁극적으로 AI 시대의 진정한 디지털 포용은 단순히 기술 접근성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와 역량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는 AI가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번영과 복지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길입니다.

V. 결론: 모두를 위한 AI 시대를 향하여

AI 기술의 급진적인 발전은 인류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AI 디지털 격차'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중대한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격차는 단순히 정보 접근성의 문제를 넘어, 교육, 고용, 의료 등 삶의 핵심 영역에서 기회 불평등을 야기하고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증폭시키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기술 인프라의 불균형, AI 리터러시의 부족,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기술 편향, 그리고 AI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이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들은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OECD는 신뢰 가능한 AI를 위한 국제적 원칙을 제시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은 비영리 단체의 풀뿌리 활동과 연방 정부의 규제 및 보호 정책을 통해 디지털 형평성을 추구합니다.

유럽 연합은 포괄적인 AI 규제 법안을 통해 윤리적 AI 개발을 선도하고 디지털 포용을 위한 광범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일본은 교육 현장에서의 AI 통합과 교사 리터러시 강화에 중점을 둡니다.

대한민국 역시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통해 전 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장을 법제화하고, AI 인재 양성 및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를 위한 AI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첫째, 보편적이고 저렴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여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기술 접근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AI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여 기술 활용 능력을 넘어 AI의 윤리적, 사회적 함의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셋째,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데이터 편향을 완화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공정하고 윤리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AI 기술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고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포용적인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AI는 인류의 삶을 혁신할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혜택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통해 AI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고, 모두가 AI 시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미래 사회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BrandonAIEthics

Brandon AI Ethics

Brandon AI윤리 Solution Center(BAESC)Brandon AI 윤리솔루션센터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지만, 우리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보다 의미를 지켜갑니다. Brandon Ethics는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 책임, 그리고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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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윤리#AIETHICS#AI리터러시#AGI#AI디지털격차

참고자료 :

hiupress.hongik.ac.kr

디지털 격차가 드리운 소외의 그림자 - 홍대신문 - 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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