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 인공지능 기본법의 심층 분석 및 EU AI Act와의 비교법적 고찰: 규제 공백의 역설과 글로벌 표준의 압력

2026년 한국 인공지능 기본법의 심층 분석 및 EU AI Act와의 비교법적 고찰: 규제 공백의 역설과 글로벌 표준의 압력

한국의 AI기본법 시행

https://youtu.be/dsrsAC1Y3n4?si=6fMPZ2TcbqtBFsti

한국 AI기본법 시행!

안녕하세요.
다음 주 1월 22일 한국의 AI 기본법이 시행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EU AI ACT법과 한국의 AI 기본법의 입법취지 철학 등을 심층분석합니다.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도 "준비부족"을 말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입니다.

한국의 AI기본법과 EU AI ACT법 비교요약

https://youtube.com/shorts/Bk2Ym64iz1o?si=3ptFIlZBTiJUtB3l

한국 AI 기본법 시행 1월22일

 

1. 서론: 인공지능 규제 원년, 2026년의 풍경

1.1 입법 배경 및 역사적 의의

2026년 1월 15일 현재,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목표 사이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는 1월 22일 본격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은 지난 수년간의 치열한 논쟁과 타협의 산물입니다.1 이 법안은 2024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5년 1월 제정된 이래,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마침내 우리 사회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3

한국의 AI 기본법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이중 목적(Dual-purpose)' 입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AI 산업을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진흥'의 의지를 담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 오남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겠다는 '규제'의 칼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이 'EU AI Act'를 통해 강력한 규제 중심의 접근을 취한 것과 달리, 한국은 산업 육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선택했습니다.4

1.2 보고서의 목적 및 구성

본 보고서는 시행을 목전에 둔 AI 기본법의 주요 골자를 법리적, 기술적 관점에서 상세히 해부하고, 이를 글로벌 규제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EU AI Act와 비교 분석합니다. 특히, 법 시행 이후 1년간 적용될 '벌칙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초래할 수 있는 법적 공백(Legal Vacuum)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아울러, 한국의 독자적인 법 체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이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될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의 실체를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이 취해야 할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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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AI 기본법의 해부: 구조와 핵심 메커니즘

AI 기본법은 총칙,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 인공지능안전연구소 등 다층적인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모든 AI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안전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AI만을 선별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위험 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에 있습니다.

2.1 '고영향 인공지능(High-Impact AI)'의 정의와 범위

법안은 규제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EU의 '고위험(High-Risk)' 개념과 유사하지만, 한국의 법적,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여 재정의된 용어입니다.5

2.1.1 지정 기준 및 적용 영역

고영향 AI는 해당 기술이 오작동하거나 악용될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기본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시스템으로 정의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6

분류	세부 영역 및 예시	잠재적 위험 요소
생명·안전 직결	의료기기: 질병 진단 및 처방 AI   에너지: 원자력 발전소 제어, 전력망 관리   교통: 자율주행차, 항공 관제 시스템	오진으로 인한 건강 악화, 대규모 정전 사태, 교통사고 발생
기본권·기회 영향	채용: 이력서 자동 스크리닝, 면접 분석 AI   대출: 신용평가 및 대출 승인 시스템   교육: 입시 사정, 학생 성취도 평가 AI	성별/인종 차별, 금융 소외 계층 양산, 교육 기회의 불평등
공공·치안	범죄 수사: 생체 정보(안면 인식) 분석, 범죄 예측   공공 서비스: 복지 수급자 선정	과잉 수사, 프라이버시 침해, 복지 사각지대 발생

2.1.2 사업자의 법적 의무

고영향 AI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AI Business Operators)에게는 다음과 같은 강화된 의무가 부과됩니다.5

1.사전 고지 의무(Transparency): 이용자가 AI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은 지금 AI에 의해 평가받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숨기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2.신뢰성·안전성 확보 조치(Safety Assurance):

o 위험 관리 체계 수립: 개발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리스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o 데이터 거버넌스: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을 점검하고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o 인적 감독(Human Oversight): AI의 결정에 대해 사람이 개입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3.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특히 공공기관이 고영향 AI를 도입할 경우, 해당 시스템이 국민의 기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2.2 생성형 AI와 딥페이크에 대한 투명성 의무

최근 급부상한 생성형 AI(Generative AI) 기술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딥페이크(Deepfake)를 이용한 금융 사기나 성범죄,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7

·워터마크 및 식별 표시: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 등을 생성하는 AI는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워터마크)나 가시적 표시(라벨링)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사용자 인식 보장: 이용자가 해당 콘텐츠가 가상의 것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3 역외 적용(Extraterritoriality)과 국내 대리인 제도

디지털 기술의 국경 없는 특성을 고려하여, AI 기본법은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적용 기준: 한국 내에 사업장이 없더라도, ① 국내 이용자 수가 일평균 100만 명 이상이거나, ② 국내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Google, Microsoft, OpenAI 등)은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10

·국내 대리인 지정: 이들 기업은 한국 정부와의 소통, 이용자 보호 업무, 자료 제출 등을 담당할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해외 기업이 한국의 법망을 회피하는 '규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2.4 거버넌스: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안전연구소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산업 진흥을 조율하기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가 출범합니다.2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AI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가인공지능안전연구소(AI Safety Institute): 과기정통부 산하에 설치되어 AI의 안전성을 기술적으로 검증하고, 평가 기준을 연구하며, 국제적인 안전 표준 협력(예: 미국, 영국 AI 안전연구소와의 공조)을 주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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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 분석: EU AI Act와 한국 AI 기본법의 대조적 접근

한국의 AI 기본법과 EU AI Act는 모두 '신뢰 가능한 AI(Trustworthy AI)'를 지향하지만, 그 달성 수단과 강제력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철학적 차이를 보입니다.

3.1 규제 철학의 차이: 사전 예방 vs. 사후 관리

EU AI Act는 "사전 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입각하여,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기술의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엄격한 사전 인증을 요구합니다. 반면, 한국 법안은 "허용 후 규제(Negative Regulation)"에 가까운 기조를 유지하며,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는 방식을 택했습니다.4

3.2 상세 비교 분석

다음은 두 법안의 주요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비교 항목	EU AI Act (유럽연합)	한국 AI 기본법 (대한민국)	시사점 및 분석
위험 분류 체계	4단계: 금지(Prohibited), 고위험(High-Risk), 제한적 위험(Limited), 최소 위험(Minimal)	이원화: 고영향(High-Impact), 생성형(Generative) 외 일반 AI	EU는 위험도에 따른 차등 규제가 매우 정교한 반면, 한국은 고영향 위주로 단순화되어 있음.
금지된 AI (Prohibited)	명시적 금지: 사회적 점수제,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감정 인식, 잠재의식 조종 등 6	명시적 금지 조항 부재: 개별법(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존하거나 향후 시행령 위임 6	한국 법안의 가장 큰 맹점으로, 인권 침해 기술 개발의 법적 차단 근거가 미약함.
사전 인증 (Conformity)	강제적 제3자 인증(CE Mark): 고위험 AI는 출시 전 적합성 평가 통과 필수 14	자율 확인 및 신고: 사업자가 스스로 확인하거나 정부에 확인을 요청하는 구조 15	한국은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나, '셀프 검증'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제재 및 벌금 (Sanctions)	초강력 처벌: 최대 3,500만 유로(약 520억 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 5	제한적 과태료: 최대 3,000만 원(행정처분). 형사처벌 규정 미비 7	징벌적 효과의 현격한 차이. 한국의 과태료는 빅테크 기업에게 '비용'으로 인식될 가능성 농후.
시행 및 유예 (Timeline)	2024년 발효, 고위험군은 2~3년 후 단계적 적용	2026년 1월 시행, 과태료 부과는 1년간 추가 유예(계도기간) 10	한국은 법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 강제력이 없는 '공백기'가 존재함.

3.3 처벌 규정의 비대칭성과 억지력(Deterrence)의 문제

가장 극명한 차이는 제재의 수위입니다. EU의 벌금(매출의 7%)은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합니다. 반면 한국의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글로벌 기업의 매출 규모에 비추어볼 때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는 법 준수(Compliance)를 위한 비용이 과태료보다 높을 경우, 기업이 합리적 선택으로서 '법 위반'을 택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합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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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년의 유예기간': 법의 공백과 기업 책임의 딜레마

한국 정부는 AI 기본법 시행(2026년 1월)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10 이는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지만, 이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4.1 기업 책임 회피(Responsibility Avoidance)와 도덕적 해이

유예기간 동안 기업은 법적 의무는 지지만,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빨 빠진 호랑이' 상태의 법규는 다음과 같은 기업 행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1.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노린 '밀어내기': 처벌이 유예된 2026년 한 해 동안, 기업들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고영향 AI 서비스를 시장에 공격적으로 출시할 유인을 갖습니다. 일단 시장을 선점하고 데이터를 확보한 뒤, 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2.안전 투자의 후순위화: 경영진 입장에서 과태료 리스크가 없는 안전 컴플라이언스 예산은 삭감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투자(Red Teaming, 편향성 제거 등)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4.2 법의 공백(Legal Vacuum) 시나리오

유예기간 중 실제로 AI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구제할 법적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A: 채용 AI의 성차별: 한 기업이 도입한 채용 AI가 특정 성별에게 불리한 점수를 주어 대규모 탈락 사태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피해자들은 AI 기본법상 '설명 요구권'을 행사하려 하겠지만, 기업이 시스템 복잡성을 이유로 불성실하게 응답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민사 소송으로 가더라도 알고리즘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는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시나리오 B: 딥페이크 금융 사기: 생성형 AI 사업자가 워터마크 표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정교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고, 이를 통한 금융 사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정 성폭력처벌법 등은 '성적 허위영상물'에 국한되어 있어9, 금융 사기나 가짜 뉴스 목적의 딥페이크에 대한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묻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4.3 대응 방안 및 보완책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패스트트랙' 시정명령권의 적극적 행사: 과태료는 유예하더라도, 과기정통부 장관이 가진 '시정명령권'과 '서비스 중지 명령권'은 유예 없이 즉각 발동되어야 합니다.8 명백한 위험이 확인된 경우, 금전적 제재 대신 행정적 조치로 사업을 중단시키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연계 검토: 행정적 처벌의 공백을 민사적 책임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고영향 AI 운영자가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액의 3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3.공공 부문의 선도적 규제 준수: 민간에 대한 유예와 별개로,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AI에 대해서는 유예 없는 즉각적인 영향평가와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여 공공 부문이 '안전한 AI'의 테스트베드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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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U AI Act의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와 한국 기업의 현실

'브뤼셀 효과'란 EU의 규제가 법적 관할권을 넘어 전 세계적인 사실상(de facto)의 표준이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18 한국의 AI 기본법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더라도, 한국의 수출 주도형 기업들은 결국 EU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5.1 한국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EU AI Act는 '남의 나라 법'이 아닙니다.

5.1.1 삼성전자와 온디바이스 AI (Galaxy AI)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Galaxy AI' 기능(실시간 통역, 이미지 편집 등)은 EU 시장에 판매되기 위해 EU AI Act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9

·투명성 의무: 사용자가 AI와 대화하고 있음을 알리고, AI가 생성한 이미지에는 워터마크를 삽입해야 합니다.

·범용 AI(GPAI) 규제: 만약 삼성의 자체 모델(Samsung Gauss)이 EU가 규정한 '범용 AI' 범주에 포함된다면, 모델의 기술적 문서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정책 공개 등 까다로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21 삼성은 이미 내부적으로 AI 윤리 강령을 수립하고 공정성 체크리스트를 도입했으나22, EU 법 준수를 위해서는 이를 법적 문서 형태로 체계화(Documentation)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5.1.2 네이버와 하이퍼클로바X (HyperCLOVA X)

네이버는 '소버린 AI(Sovereign AI)'를 표방하며 비영어권 국가로의 수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클라우드가 유럽 기업에 AI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경우, EU AI Act의 공급망 규제를 받게 됩니다.23

·공급망 실사: EU의 고객사들은 네이버에게 "당신의 AI 모델이 EU 법을 준수했다는 증거를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이는 네이버가 한국 법상 의무가 없더라도, EU 기준에 맞춰 데이터 거버넌스와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테크니컬 부채 방지: 만약 초기 개발 단계에서 EU 기준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향후 유럽 진출 시 아키텍처 전체를 뜯어고쳐야 하는 막대한 비용(기술 부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2 규제의 상향 평준화와 이중 부담

결국 한국 기업들은 '한국용 모델'과 '수출용 모델'을 따로 만들 수 없기에, 가장 엄격한 기준인 EU AI Act에 맞춰 제품을 설계하게 됩니다(규제의 상향 평준화). 이는 한국 AI 기본법의 완화된 규제가 국내 시장 보호나 기업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오히려 국내 법과 국제 표준의 괴리가 클수록 기업들은 이중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춰야 하는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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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제언: 골든타임을 위한 전략

6.1 요약 및 시사점

2026년 시행되는 한국의 AI 기본법은 산업 진흥과 안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그러나 3,000만 원이라는 낮은 과태료와 1년의 유예기간은 법의 실효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며, 자칫하면 한국이 'AI 안전의 구멍'이 될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부에서는 EU AI Act라는 거대한 규제 장벽이 한국 기업들에게 글로벌 표준 준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6.2 정책적 제언 (For Government)

1.AI 안전 연구소의 역량 강화: 규제의 공백기 동안, 국가인공지능안전연구소는 단순한 연구 기관을 넘어 실질적인 '모니터링 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안전성 보고서를 정밀 검증하고,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시정명령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저희 BRANDON AI 윤리 솔루션 센터도 열심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2.단계적 제재 강화 로드맵 제시: 현재의 낮은 과태료가 영구적이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출액 연동 과징금 도입을 예고함으로써, 기업들에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를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어야 합니다.

6.3 기업적 대응 전략 (For Industry)

1.선제적 글로벌 표준 도입: 유예기간을 '규제 회피'의 기회가 아닌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EU AI Act 수준의 리스크 관리 체계(RMS)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향후 규제 비용을 절감하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2.설명 가능한 AI(XAI) 투자: 법적 책임 공방에서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투명성'입니다. AI의 결정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확보하여, 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2026년을 기점으로 진정한 'AI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빈틈없는 안전망을 설계하고, 글로벌 규제 파도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Brandon AI Ethics. All about AI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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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2026 Korean AI Basic Act and Comparative Legal Study with the EU AI Act: The Paradox of Regulatory Vacuums and Global Standard Pressures

1. Introduction: The Landscape of 2026, Year One of AI Regulation

1.1 Legislative Background and Historical Significance

As of January 15, 2026, the Republic of Korea stands at a historic turning point between the dual goals of advanc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and establishing a social safety net. The "Act on Promo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and Framework for Establishing Trustworthy AI" (hereinafter "AI Basic Act"), scheduled for full enforcement on January 22, is the product of years of intense debate and compromise.1 Since passing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in late 2024 and being enacted in January 2025, the bill has undergone a one-year preparation period and is finally set to be applied to society.3

Korea's AI Basic Act takes the form of "Dual-purpose" legislation, which is rare globally. On one hand, it embodies the will for "promotion" to foster the AI industry as a key national growth engine, while on the other, it includes the blade of "regulation" to prevent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due to technology misuse. Unlike the European Union (EU), which adopted a strong regulation-centric approach through the "EU AI Act," Korea chose a "hybrid" strategy aiming to establish minimum safety mechanisms without hindering industrial growth.4

1.2 Purpose and Structure of the Report

This report dissects the main points of the AI Basic Act, which is imminent for enforcement, from legal and technical perspectives, and analyzes it in comparison with the EU AI Act, which has established itself as the global regulatory standard. In particular, it sheds intense light on the issues of legal vacuum and corporate moral hazard that may arise during the "Penalty Grace Period" to be applied for one year after the law's enforcement. Furthermore, despite Korea's independent legal system, this report aims to analyze the reality of the "Brussels Effect" that domestic companies will inevitably face, presenting strategic response measures for the government and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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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atomy of the Korean AI Basic Act: Structure and Key Mechanisms

The AI Basic Act is designed with a multi-layered structure including general provisions, promotion of the AI industry, securing AI reliability, and the AI Safety Institute. The core of the bill lies in the "Risk-based Approach," which imposes obligations by selecting specific AI tha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human safety and rights, rather than regulating all AI.

2.1 Definition and Scope of 'High-Impact AI'

To clarify the targets of regulation, the bill introduced the concept of "High-Impact AI." This is similar to the EU's "High-Risk" concept but is a redefined term reflecting Korea's legal and social context.5

2.1.1 Designation Criteria and Areas of Application

High-Impact AI is defined as systems where there is a concern of serious harm to human life, physical safety, or fundamental rights if the technology malfunctions or is misused. Specific areas of application are as follows 6:

Category	Detailed Areas and Examples	Potential Risk Factors
Life & Safety Critical	Medical Devices: Disease diagnosis and prescription AI   Energy: Nuclear power plant control, power grid management   Transport: Autonomous vehicles, air traffic control systems	Health deterioration due to misdiagnosis, massive blackouts, traffic accidents
Impact on Rights & Opportunity	Recruitment: Resume auto-screening, interview analysis AI   Loans: Credit scoring and loan approval systems   Education: Entrance exam assessment, student achievement evaluation AI	Gender/racial discrimination, creation of financially marginalized classes, inequality in educational opportunity
Public & Security	Criminal Investigation: Biometric (facial recognition) analysis, crime prediction   Public Service: Selection of welfare recipients	Excessive investigation, privacy infringement, welfare blind spots

2.1.2 Legal Obligations of Operators

Business operators (AI Business Operators) developing or operating High-Impact AI are subject to enhanced obligations as follows 5:

1.Transparency (Prior Notification): Users must be clearly informed in advance that they are interacting with AI. This intends to ensure the fact "You are currently being evaluated by AI" is not hidden.

2.Safety Assurance Measures:

o Risk Management System: Establish and implement risk management plans throughout the entire lifecycle from development to disposal.

o Data Governance: Check for bias in training data and take technical measures to minimize errors.

o Human Oversight: Establish procedures for human intervention or supervision regarding AI decisions.

3.Impact Assessment: Especially when public institutions adopt High-Impact AI, they must assess the impact on citizens' fundamental rights in advance and submit the results to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SIT).

2.2 Transparency Obligations for Generative AI and Deepfakes

Separate clauses have been established for the recently surging Generative AI technology. This is a measure to prevent financial fraud, sexual crimes, and the spread of fake news using deepfakes.7

·Watermarking and Labeling: AI generating text, images, video, audio, etc., must mandatorily apply technical measures (watermarks) or visible marks (labeling) allowing identification that the content was generated by AI.

·Guaranteeing User Recognition: It must ensure that users clearly recognize the content is virtual; violation of this causing harm to others may be subject to aggravated punishment.

2.3 Extraterritoriality and Domestic Agent System

Considering the borderless nature of digital technology, the AI Basic Act applies equally to overseas operators influencing the Korean market.

·Application Criteria: Even without a business place in Korea, global big tech companies (Google, Microsoft, OpenAI, etc.) with ① daily average domestic users of 1 million or more, or ② domestic revenue of 1 trillion KRW or more, are subject to the law.10

·Domestic Agent Designation: These companies must mandatorily designate a domestic agent to handle communication with the Korean government, user protection tasks, and data submission. This mechanism aims to resolve "reverse discrimination" issues where foreign companies evade the Korean legal net.

2.4 Governance: National AI Committee and Safety Institute

A new governance system is launched to ensure regulatory effectiveness and coordinate industrial promotion.2

·National AI Committee: As a presidential committee, it acts as a control tower deliberating and deciding on major AI-related policies.

·National AI Safety Institute: Established under the MSIT, it technically verifies AI safety, researches evaluation criteria, and leads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 cooperation (e.g., collaboration with US and UK AI Safety In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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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parative Analysis: Contrasting Approaches of the EU AI Act and Korean AI Basic Act

While both the Korean AI Basic Act and the EU AI Act aim for "Trustworthy AI," they show fundamental philosophical differences in their means of achievement and enforcement power.

3.1 Difference in Regulatory Philosophy: Precaution vs. Post-Management

The EU AI Act is based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fundamentally blocking market entry of technologies with unverified risks or requiring strict pre-certification. In contrast, the Korean bill maintains a stance closer to "Negative Regulation" (allow first, regulate later), choosing a method to place minimum safety devices without hindering innovation.4

3.2 Detailed Comparative Analysis

The following is a table systematically organizing key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cts.

 

Comparison Item	EU AI Act (European Union)	Korean AI Basic Act (South Korea)	Implications and Analysis
Risk Classification System	4 Levels: Prohibited, High-Risk, Limited, Minimal	Dual System: High-Impact, Generative, and General AI	EU's differential regulation by risk is highly sophisticated, whereas Korea is simplified around High-Impact.
Prohibited AI	Explicit Prohibition: Social scoring, real-time remote biometric ID, emotion recognition, subconscious manipulation 6	No Explicit Prohibition Clause: Relies on individual laws (PIPA) or delegates to future decrees 6	The biggest blind spot in the Korean bill; weak legal basis to block human rights-infringing tech development.
Pre-Certification (Conformity)	Mandatory 3rd Party Certification (CE Mark): High-Risk AI must pass conformity assessment before launch 14	Self-Verification & Notification: Structure where operators verify themselves or request government confirmation 15	Korea respects corporate autonomy, but reliability issues of "self-verification" may arise.
Sanctions & Fines	Ultra-Strong Punishment: Max 35M Euro (~52B KRW) or 7% of global turnover 5	Limited Administrative Fines: Max 30M KRW. Lack of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s 7	Stark difference in punitive effect. Korean fines are likely to be perceived as a "cost" by big tech.
Timeline & Grace	Enacted 2024, High-risk rules apply in stages over 2-3 years	Effective Jan 2026, Fines suspended for additional 1 year (Grace Period) 10	Korea has a "vacuum period" with no substantial enforcement power even after law implementation.

3.3 Asymmetry of Penalties and the Problem of Deterrence

The most striking difference is the level of sanctions. EU fines (7% of revenue) are at a level threatening corporate survival, exercising strong deterrence. In contrast, Korea's "fines under 30 million KRW" are negligible considering the revenue scale of global companies. This provides economic incentives for companies to choose "law violation" as a rational choice if the cost for compliance exceeds the fin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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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One-Year Grace Period': The Legal Vacuum and the Dilemma of Corporate Responsibility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operate a "guidance period" suspending the imposition of fines for at least one year simultaneously with the enforcement of the AI Basic Act (January 2026).10 While intended to give companies time to adapt to the new regulatory environment, serious concerns are rising about side effects during this period.

4.1 Responsibility Avoidance and Moral Hazard

During the grace period, companies bear legal obligations but do not receive financial punishment for violations. This "toothless tiger" state of regulation can induce the following corporate behaviors:

1."Push-out" Strategy targeting Regulatory Arbitrage: During the year 2026 when punishment is suspended, companies have incentives to aggressively launch High-Impact AI services with insufficiently verified safety. The strategy is to preempt the market and secure data first, then respond to strengthened regulations in 2027.

2.Deprioritization of Safety Investment: From management's perspective, safety compliance budgets with no fine risk may be the first to be cut. This results in delaying technical investments (Red Teaming, bias removal, etc.) for securing AI reliability.

4.2 Scenarios of Legal Vacuum

Situations may arise where there are no appropriate legal means to provide relief to victims when AI accidents actually occur during the grace period.

·Scenario A: Gender Discrimination in Hiring AI: Suppose a hiring AI adopted by a company gives disadvantageous scores to a specific gender, causing mass rejection. Victims would try to exercise the "right to demand explanation" under the AI Basic Act, but fines cannot be imposed even if the company responds insincerely citing system complexity. Even in civil litigation,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for victims, who cannot look inside the algorithm, to prove causality.

·Scenario B: Deepfake Financial Fraud: A Generative AI operator may neglect the watermark obligation, leading to the distribution of sophisticated deepfake videos and subsequent financial fraud. Revised sexual violence laws are limited to "sexual false video recordings" 9, limiting the ability to hold operators accountable for management liability regarding deepfakes for financial fraud or fake news purposes.

4.3 Countermeasures and Supplementary Policies

To fill this gap, the government and corporations must take the following measures:

1.Active Exercise of 'Fast-Track' Corrective Orders: Even if fines are suspended, the MSIT Minister's power to issue "Corrective Orders" and "Service Suspension Orders" must be invoked immediately without suspension.8 If a clear risk is confirmed, a strong response stopping the business through administrative measures instead of financial sanctions is necessary.

2.Reviewing Linkage to Punitive Damages: The gap in administrative punishment must be supplemented by civil liability.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requiring compensation of more than three times the damage amount if a High-Impact AI operator causes damage by significantly violating the duty of care, should be actively reviewed.

3.Leading Compliance by Public Sector: Independent of the grace period for the private sector, AI adopted by public institutions must be subject to immediate impact assessment and safety measures without suspension, serving as a testbed for "Safe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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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Brussels Effect of the EU AI Act and the Reality for Korean Companies

The "Brussels Effect" refers to the phenomenon where EU regulations become de facto global standards beyond their legal jurisdiction.18 Even if Korea's AI Basic Act is relatively loose, Korean export-led companies are destined to follow EU standards.

5.1 Direct Impact on Korean Companies

For Korean companies playing on the global stage like Samsung Electronics, Naver, and Hyundai Motor, the EU AI Act is not a "foreign law."

5.1.1 Samsung Electronics and On-Device AI (Galaxy AI)

"Galaxy AI" features (real-time translation, image editing, etc.) installed in Samsung's latest smartphones must meet EU AI Act requirements to be sold in the EU market.19

·Transparency Obligations: It must inform users they are conversing with AI and insert watermarks in AI-generated images.

·General-Purpose AI (GPAI) Regulation: If Samsung's proprietary model (Samsung Gauss) falls under the EU's "General-Purpose AI" category, it must fulfill demanding obligations such as technical documentation of the model and disclosure of training data copyright policies.21 While Samsung has internally established AI ethics codes and fairness checklists 22, complying with EU law places a burden to systematize this into legal documentation.

5.1.2 Naver and HyperCLOVA X

Naver is seeking exports to non-English speaking countries advocating "Sovereign AI." If Naver Cloud provides AI solutions to European companies or operates data centers, it falls under EU AI Act supply chain regulations.23

·Supply Chain Due Diligence: EU clients will demand Naver provide "proof that your AI model complied with EU law." This implies Naver must establish data governance and risk management systems tailored to EU standards even without obligations under Korean law.

·Prevention of Technical Debt: If EU standards are not considered in the initial development phase, massive costs (technical debt) may arise to overhaul the entire architecture when entering Europe later.

5.2 Upward Leveling of Regulation and Dual Burden

Ultimately, since Korean companies cannot make separate "Korea-only models" and "Export models," they design products according to the strictest standard, the EU AI Act (Upward Leveling of Regulation). This suggests that the relaxed regulation of the Korean AI Basic Act may not lead to domestic market protection or reduction of corporate burden. Rather, the greater the gap between domestic law and international standards, the more confusion companies may experience in having to equip dual compliance system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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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Strategy for the Golden Time

6.1 Summary and Implications

The Korean AI Basic Act enforcing in 2026 is a desperate measure to catch the two rabbits of industrial promotion and safety assurance. However, the low fine of 30 million KRW and the one-year grace period are factors threatening the law's effectiveness, implying a risk that Korea could become a "loophole in AI safety." Conversely, externally, the massive regulatory barrier of the EU AI Act pressures Korean companies to comply with global standards.

6.2 Policy Recommendations (For Government)

1.Strengthening Capacity of AI Safety Institute: During the regulatory vacuum, the National AI Safety Institute must go beyond a simple research body to become a substantive "Monitoring Tower." It must build a system to precisely verify safety reports voluntarily submitted by companies, detect risk signs early, and link them to corrective orders.

2.Presenting a Roadmap for Staged Sanction Strengthening: It must be clarified that the current low fines are not permanent. By pre-announcing the introduction of revenue-linked penalties through future decree amendments, a signal must be given to companies that "not preparing now will cost more later."

6.3 Corporate Response Strategy (For Industry)

1.Preemptive Adoption of Global Standards: The grace period should be used as an opportunity for "constitution improvement," not "regulation avoidance." Preemptively adopting a Risk Management System (RMS) at the EU AI Act level is the most efficient investment to reduce future regulatory costs.

2.Investment in Explainable AI (XAI): The only tool to protect companies in legal liability disputes is "Transparency." Companies must secure technical capabilities to explain the AI decision process, preparing to fulfill the burden of proof in case of accidents.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leap forward as a true "AI G3 (Global 3)" starting in 2026, wisdom is needed for the government and corporations to join forces during the one-year grace period to design a seamless safety net and respond flexibly to the waves of glob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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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AI기본법 시행 보름 앞으로…업계 '준비 부족' 토로, AI기본법 시행 보름 앞으로…업계 '준비 부족' 토로 - 지디넷코리아

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 본문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3.    국회, AI기본법 개정안 통과…국가 AI 컨트롤타워 법제화·공공 AI 도입 촉진 - 데일리시큐, 국회, AI기본법 개정안 통과…국가 AI 컨트롤타워 법제화·공공 AI 도입 촉진 - 데일리시큐

4.    AI 규제… 한국, EU보다 자율적이고 美보다 엄격 - 조선일보 AI 규제… 한국, EU보다 자율적이고 美보다 엄격

5.    South Korea's New AI law: What it Means for Organizations and How to Prepare - OneTrust, South Korea’s New AI law: What it Means for Organizations and How to Prepare | Blog | OneTrust

6.    Comparative table: EU AI Act - South Korea AI Framework Act - Japan AI Promotion Act, Comparative table: EU AI Act - South Korea AI Framework Act - Japan AI Promotion Act

7.    Analyzing South Korea's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I - IAPP, Analyzing South Korea's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I | IAPP

8.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안 국회 과방위 통과 - Kim & Chang | 김·장 법률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안 국회 과방위 통과 - Kim & Chang | 김·장 법률사무소

9.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만 해도 처벌? - 법무법인 청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만 해도 처벌? - 법무법인 청출

10.  뉴스 - 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과태료 유예기간 최소 1년 둔다, 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과태료 유예기간 최소 1년 둔다

11.  South Korea's AI Basic Act puts another AI governance regulation on the map | IAPP,South Korea's AI Basic Act puts another AI governance regulation on the map | IAPP

12.  Korea's New AI Law: Not a Progeny of Brussels |https://ecipe.org/blog/koreas-new-ai-law-not-brussels-progeny/

13.  Table 1. Comparison of Key Aspects of the South Korea AI Framework Act and EU AI Act, Table 1. Comparison of Key Aspects of the South Korea AI Framework Act and EU AI Act

14.  AI 기본법 완전 정리! 2026년 시행, 고영향 AI·생성형 AI 의무사항과 대비 전략, AI 기본법 완전 정리! 2026년 시행, 고영향 AI·생성형 AI 의무사항과 대비 전략

15.  Burying the Brussels Effect? AI Act Inspires Few Copycats - CEPA,Burying the Brussels Effect? AI Act Inspires Few Copycats - CEPA

16.  How to Achieve EU AI Act Compliance and Build Trustworthy AI - Secureframe, How to Achieve EU AI Act Compliance and Build Trustworthy AI

17.  The Landscape of AI Laws in the EU, South Korea and US | Blog - Optiv, Global AI Regulations: Reviewing the Landscape of AI Laws in the EU, South Korea and the US

18.  The Brussels Effec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https://cdn.governance.ai/Brussels_Effect_GovAI.pdf

19.  AI Act |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 European Union, AI Act |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20.  Galaxy AI | Mobile AI and AI Features on Devices | Samsung US, Galaxy AI | Mobile AI and AI Features on Devices | Samsung US

21.  Artificial Intelligence | Samsung Research,Artificial Intelligence | Samsung Research

22.  Implementing our AI Ethics Principles | AI Ethics | Tech for All | Sustainability - Samsung, Implementing our AI Ethics Principles | AI Ethics | Tech for All | Sustainability | Samsung Electronics

23.  HyperCLOVA X Technical Report - arXiv,HyperCLOVA X Technical Report

24.  How to comply with the EU AI Act - Blog - Nordcloud, How to comply with the EU AI Act - Blog - Nord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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