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참전용사 및 군인 예우 비교 분석 : 제도, 혜택, 사회적 존중, 그리고 기억의 윤리

한국과 미국 참전용사 예우비교

 

 

6.25 전쟁 75주년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Remember! 75th-anniversary-korean-war

 

 

한국과 미국의 참전용사 및 군인 예우 비교 분석: 제도, 혜택, 사회적 존중, 그리고 기억의 윤리

 

https://www.youtube.com/shorts/XZWYpsQpS5s                                                                               

 

I. 서론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한 국가의 정체성과 윤리적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군인과 참전용사들은 국가의 존립과 안보를 위해 가장 숭고한 형태의 봉사를 제공하며, 그들의 희생은 국가의 근간을 이룹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실질적인 지원은 국가의 도덕적 의무이자 미래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필수적인 투자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참전용사 및 현역 군인에게 제공하는 예우와 지원 체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양국의 실질적인 차이점을 규명하고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특히,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이 그 나라의 윤리 수준이다"라는 관점에서 각국의 보훈 정책과 사회적 태도가 지닌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 해봅니다탐색해봅니다.
이 관점은 단순한 물질적 보상이나 제도적 지원을 넘어, 국가와 사회가 전쟁의 고통과 희생을 어떻게 내면화하고 기념하는지에 대한 질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보훈 정책의 단순한 양적 비교를 넘어, 국가의 도덕적 성숙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제도적 보상, 의료 혜택, 사회적 존중, 문화적 태도 등 네 가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비교를 진행하며, 특히 한국 6.25 참전용사와 미국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처우를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그리고 정말 현실적인 보상을 받으시고 예우와 존경을 바랍니다.
편의상 일반체로 변경합니다.

 

II. 한국의 참전용사 및 군인 예우 현황

 

2.1. 제도적 보상 및 지원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를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법률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1 이 법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요건을 확인받아야 한다. 1 금전적 지원으로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450,000원의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며 1, 80세 이상 생계곤란자에게는 월 100,000원의 생계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1 사망 시에는 장제보조비 200,000원과 영구용 태극기가 증정되며,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등 광범위한 범주를 포함하며, 참전유공자와는 별개로 분류되거나 혜택 적용에 차등이 존재한다. 5 국가유공자에게는 보훈급여금(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등), 교육 지원(등록금 면제,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가산점, 특별채용, 직업훈련), 의료 지원(보훈병원 60% 감면), 대부 지원(주택, 농토, 사업, 생활안정자금), 복지 지원(요양, 양육 등)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4

현역 군인 및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는 5년 이상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10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직업교육훈련(직업능력개발교육비,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전직지원금(월55만 원~77만 원,최장 6개월), 취업·창업 컨설팅 및 일자리 알선 등이 있다. 10 또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아파트 특별공급, 주택 구입/임차, 사업, 생활안정, 학자금 대부 등의 주택 및 대부 지원이 제공되며 10, 군인연금 수급권이 없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는 무료 법률 구조 지원도 이루어진다. 10 의료 지원 측면에서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보훈병원 진료비 50% 감면 및 군병원 무료 진료 혜택이 주어진다. 10

한국의 보훈 제도는 크게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로 나뉘며, '국가유공자'는 다시 상이 등급 등에 따라 세분화된다. 1
특히 6.25 참전용사는 2002년에야 '참전유공자'로 법적 예우를 받기 시작했고, 2008년 「국가유공자법」에 편입되었으나, 실질적인 혜택은 '국가유공자' 중 '전몰군경'이나 '전상군경' 등 상이를 입은 경우에 비해 현저히 적다. 12 이는 단순 참전 사실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원화된 보상 체계는 전쟁 참여의 가치를 상이 여부와 직접적인 공헌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국가가 모든 참전 행위를 동등하게 존중하기보다는, '피해'나 '특별한 공로'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많은 참전용사들이 자신들의 희생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 된다.

최근 한국의 제대군인 지원 제도는 취업, 교육, 주택, 법률 지원 등 사회 정착을 위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현대화되고 있다. 10 이는 전역 후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6.25 참전용사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이들이 젊은 시절 겪었던 전쟁의 후유증과 노년의 빈곤은 이러한 현대화된 제대군인 지원의 혜택을 받기 어렵게 만든다. 12 이 현상은 보훈 정책이 과거의 희생을 보상하는 데 있어 '현재'의 필요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두 가지 축 사이에서 균형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젊은 세대의 군인에게는 사회적 재통합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지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고령의 참전용사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세대 간의 보훈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2.2. 의료 혜택

 

한국의 참전유공자 의료 혜택은 주로 진료비 감면과 요양 지원에 중점을 둔다. 1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 본인 부담 진료비의 90%를 감면받으며, 위탁병원에서도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해 법정요양급여 진료비의 90%를 감면받는다. 1 75세 이상일 경우 비급여 및 약제비 일부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또한, 참전유공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본인 부담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며,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도 제공된다. 1

이러한 의료 혜택은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참전용사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PTSD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치료 시스템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고령 참전용사들은 보훈병원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위탁병원의 경우에도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13 의료 혜택은 주로 '질병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쟁으로 인한 특수성'을 고려한 심리적 치유나 예방적 건강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있다. 이는 참전용사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있어 한계로 작용하며,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이 단순히 물질적 지원을 넘어선 '인간적 돌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3. 사회적 존중 및 문화적 태도

 

한국의 6.25 참전용사들은 사회적 냉대와 소외감을 경험했으며, 이는 그들의 생활 수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보훈교육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의 절반 이상인 53.4%가 자신의 생활 수준을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하층'까지 포함하면 8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이들에게 지급되는 월39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은 2023년 기준 현역 이등병의 월급(60만 원)보다도 적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3

일부 참전용사들은 전쟁에서 다쳤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회사에서"재수 없다"는 말을 들으며 해고당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15 자녀들이 교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가난이 대물림되는 비극적인 사례도 보고되었다. 15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존중 부족은 참전용사들이 '가난'과 '냉대'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었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불행을 넘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이어진다. 12

한국의 6.25 참전유공자들은 2002년에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명목상 법적 예우를 받기 시작했다. 12 2008년 「국가유공자법」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예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12 정부는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13, 관련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13

전쟁 기억 방식과 기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참전기념탑 및 기념비 건립 등 조형물 건립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 그러나 한국전쟁 기념관의 공식 기억은 한국군과 미군의 전쟁 행위를 정당화하는 '정전론' 입장에서 선별된 기억이며, 국군과 미군에게 희생당한 민간인들의 경험은 망각된 기억이라는 학술적 비판도 존재한다. 17 이는 전쟁의 다양한 기억을 포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한국 6.25 참전용사들의 상당수가 '하층'에 속한다는 자기 인식 14과 월39만 원의 명예수당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 13은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이러한 경제적 취약성은 사회적 존중 부족과 맞물려 참전용사들이 '가난'과 '냉대'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었다. 12 이는 단순히 개인의 불행을 넘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이어진다. 참전용사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는 한국 사회가 전쟁의 희생을 '기억하는 방식'이 얼마나 미흡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증거이다.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이 그 나라의 윤리 수준이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경제 성장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전쟁의 직접적인 수혜자이자 희생자인 참전용사들의 삶을 방치함으로써 윤리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이는 국가의 발전이 모든 구성원의 희생을 포괄적으로 기억하고 보상하는 데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전쟁 기억의 선별성은 참전용사들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깊이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전쟁의 다양한 측면과 모든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참전용사들의 희생 또한 온전히 이해되고 존중받기 어렵다. 이는 국가적 통합과 애국심 고취에 있어 장기적인 과제로 남는다.

 

III. 미국의 참전용사 및 군인 예우 현황

 

3.1. 제도적 보상 및 지원

 

미국은 참전용사와 현역 군인에게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제도적 보상 및 지원을 제공한다. 미국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는 참전용사와 그 유족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핵심 기관이다. 1

금전적 보상 측면에서 VA는 복무 중 또는 복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망한 재향군인이나 군인의 적격 생존 배우자, 부양 자녀 또는 부모에게 월별 부양가족 보상금(Dependency and Indemnity Compensation, DIC)을 지급한다. 19 특히, PACT 법(PACT Act)에 따라 DIC 수혜 자격이 확대되어 더 많은 유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 또한, 장애 등급에 따라 월별 보상금이 지급되며, 가장 낮은 등급인 10% 장애의 경우 월 165.92달러(약22만 원)부터 시작한다. 20 교육 지원으로는 GI Bill(제대군인 원호법)을 통해 현역 및 전역자에게 4년제 대학교 학비 전액이 지원된다. 21 유족에게도 교육 지원이 제공된다. 19 주택 지원의 경우, VA 보증 주택 융자(VA-backed home loan)를 통해 현금 없이도 주택 구매 대출이 가능하여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준다. 21 또한, 참전용사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묘비, 장례 깃발, 대통령 기념 증서 등이 무료로 제공된다. 19

모병제를 채택하는 미국은 현역 군인에 대한 파격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데 주력한다. 21 미군 일반 병사의 월급은 한국 부사관보다 높으며, 해외 파병, 특별 기술, 격오지, 위험지역 근무 수당 등 각종 특별수당이 지급된다. 22 연금 혜택도 매우 파격적인데, 20년 이상 복무 시 현역 당시 최고 월급의 50%, 30년 이상 복무 시 75%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21 부양가족이 있는 중사 이상 현역 미군에게는 지역 물가에 따른 집세와 식사비가 지원된다. 22 미군 입대 시 1년 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여 영주권 취득자보다 빠르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23 이 외에도 차 보험, 건강보험, 전화비 등 생활 전반에 걸쳐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식당, 백화점, 레저 등 다수 업종에서 군인 할인 제도가 운영된다. 22

미국의 보훈 및 군인 복지 제도는 단순히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군 복무를 '매력적인 평생 직업'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역 시절의 높은 급여와 가족까지 아우르는 의료보험, 전역 후의 학비 전액 지원과 안정적인 연금은 군인 개인만이 아닌 '군인 가족' 전체의 삶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22 특히 GI Bill과 주택 융자 보증은 전역 후 사회 재통합을 위한 강력한 발판을 제공한다. 이러한 제도는 군 복무가 개인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과 그 가족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강력한 사회적 계약을 의미한다. 이는 군의 사기 진작과 우수 인력 유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가 안보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깊게 깔려 있다.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이 단순히 과거를 추모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잠재적 희생에 대한 '선제적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3.2. 의료 혜택

 

미국의 의료 혜택은 참전용사와 현역 군인, 그리고 그 가족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VA는 참전용사들에게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족 및 부양가족에게도 CHAMPVA와 같은 의료 혜택을 받을 자격을 부여한다. 19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군 복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의료보험 혜택을 무료로 받는다는 것이다. 22 이는 미국의 높은 건강보험 비용과 의료비 부담을 고려할 때 매우 큰 혜택으로 작용한다. 22

한국의 의료 혜택이 주로 '감면'과 '고령'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미국은 현역 군인부터 제대군인, 그리고 그 가족 전체에 대한 '무료 의료보험'을 핵심 복지로 제공한다. 22 이는 단순히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의료 접근성 자체를 보장하며, 특히 민간 의료비가 비싼 미국 사회에서 군 복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작용한다. 이러한 의료 혜택의 보편성은 군 복무가 개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녕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는 군인들이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잠재적인 건강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경감시켜 군 복무의 매력을 높인다. '기억의 윤리' 측면에서, 미국은 희생의 가능성을 지닌 군인들의 삶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3. 사회적 존중 및 문화적 태도

 

미국 사회에서 군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대중적 예우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미군은 대중적 이미지와 대우가 상당히 좋으며,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22 일상생활 속에서도 군인에 대한 존중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항공기에서 군인 제복 보관 요청이 좌석 등급 때문에 거절당하자 일등석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려 했던 일화는 군인에 대한 높은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2

또한, 차 보험, 건강보험, 전화비 등 생활에 필요한 각종 분야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미국 전역의 식당, 백화점, 스키장, 레저 등 다수 업종에서 군인 할인 제도를 시행한다. 22 시민들이 군인들의 값을 대신 지불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정도로 군인에 대한 대우가 좋다. 22

기념일 및 상징적 활동 또한 활발하다. 전쟁포로·실종자확인사령부의 구호는 '그들이 조국으로 돌아올 때까지'이며, 전사자가 돌아올 땐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이들을 맞이하는 것이 관례이다. 44 스포츠 경기장에는 POW-MIA(전쟁포로-실종자)를 위한 빈 좌석이 마련되어 있어,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는 상징으로 기능한다. 44 Veterans Day(재향군인의 날) 등 각종 전쟁 기념일에는 참전 군인 퍼레이드 및 기념행사를 국가적으로 개최하여 참전용사의 명예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킨다. 16

미국에서의 한국전쟁 기억은 냉전 시대의 적대적 관계에 의해 정치화되었으나, 최근에는 전쟁 포로, 휴전 협정 과정 등 다양한 주제로 연구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47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들이 사회적 지원 부족과 패전의 낙인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45, PACT Act와 같은 법 제정을 통해 과거의 누락된 혜택을 보상하려는 노력을 지속한다. 19

미국의 군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은 단순한 의례를 넘어 일상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 자발적인 좌석 양보, 광범위한 할인 혜택, 그리고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전사자 영접과 같은 상징적 행위들은 군 복무가 국가적으로 최고 수준의 가치를 지닌다는 인식을 강화한다. 16 이러한 문화는 강력한 보훈 정책과 상호작용하며 군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 인력의 자발적인 지원을 유도하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 미국의 '군인 존중 문화'는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회고하는 것을 넘어, 현재의 국가 정체성과 미래의 안보를 위한 '살아있는 가치'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국민 개개인이 군인의 희생을 자신의 삶과 직결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윤리적 인식이 제도적 지원의 강력한 기반이 된다. 과거의 실패(예: 베트남전 참전용사 냉대)를 통해 학습하고 개선하려는 노력(PACT Act)은 이러한 윤리적 성숙도를 더욱 높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IV. 한국과 미국의 참전용사 및 군인 예우 비교 분석

 

4.1. 제도적 보상 및 의료 혜택 심층 비교

 

한국과 미국의 참전용사 및 군인에 대한 예우는 제도적 보상과 의료 혜택 측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 6.25 참전용사 처우 vs. 미국 Korean War Veterans 대우:

금전적 보상: 한국의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에게 월 450,000원이며, 80세 이상 생계곤란자에게는 월 100,000원의 생계지원금이 추가된다. 1 그러나 많은 참전용사들이 이 금액으로는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고된다. 13 반면 미국은 장애 등급에 따라 월별 보상금을 지급하며, 가장 낮은 10% 장애도 월 165.92달러(약22만 원)부터 시작한다. 20 또한,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는 월별 부양가족 보상금(DIC)이 지급되며 19,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에게는 현역 당시 최고 월급의 50~75%에 달하는 연금을 평생 지급한다. 22

의료 서비스 접근성 및 범위: 한국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비의 90%를 감면해 주지만,비급여 및 약제비는 일부 제한이 있으며, 고령 참전용사의 병원 접근성 문제가 제기된다. 1 미국은 현역 및 제대군인 본인과 가족에게 무료 의료보험을 제공하며 21, VA 의료 서비스를 통해 포괄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19 특히 PACT Act와 같은 법 제정을 통해 과거의 노출로 인한 새로운 건강 문제까지 포괄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19

현역 군인 복지 및 전역 후 지원 프로그램의 구조적 차이:

한국: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등 사회 재통합에 초점을 맞추며, 5년 이상 복무자에 대한 지원이 강조된다. 10 학자금 지원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50%까지 보조하는 수준으로 제한적이다. 10

미국: 현역 및 전역자에게 4년제 대학교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GI Bill은 군 복무를 통해 고등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강력한 유인책이다. 21 주택 구매 지원도 무현금 대출 등 파격적이다. 21

이러한 비교는 양국 보훈 정책 철학의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낸다. 한국의 6.25 참전용사 처우는 '참전' 자체에 대한 명예 수당과 기본적인 의료비 감면 등 '최소한의 생계 보조 및 의료 지원'에 가깝다. 1 이는 전쟁 후 국가 재건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된 보훈 정책의 한계와, 상이 등급이 없는 일반 참전용사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12

반면 미국의 보훈 정책은 '군 복무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고, 군인을 '국가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여 평생에 걸친 교육, 주택, 의료, 연금 등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22 이러한 철학적 차이는 양국 군인의 사기와 직업 만족도, 그리고 전역 후 사회 정착의 안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경우, '잊힌잊혀진 영웅'이라는 인식과 낮은 보상 수준은 미래 세대의 군 복무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 미국은 군 복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모병제임에도 불구하고 우수 인력 유치에 성공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 이는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이 그 나라의 윤리 수준이다'는 관점에서, 미국이 희생에 대한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보상'을 통해 높은 윤리적 책무를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보훈 대상자 범위 및 혜택 적용의 포괄성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은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혜택에 명확한 차등을 두며, 특히 참전유공자는 보훈급여금, 교육, 취업, 주택, 융자, 생업 지원 등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12 의료 혜택도 '감면' 위주이다. 미국은 VA를 통해 참전용사 및 유족에게 포괄적인 의료, 교육, 주택, 연금 혜택을 제공하며, PACT Act와 같이 새로운 건강 문제까지 포괄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19 현역 군인 복지 또한 가족 전체에게 무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등 매우 광범위하다. 22 한국의 보훈 시스템은 '국가유공자'라는 큰 틀 안에서도 세부 유형별로 혜택의 깊이와 폭이 크게 달라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 반면 미국은 군 복무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희생에 대해 국가가 포괄적으로 책임진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는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이 단순히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삶의 질과 가족의 안정까지 고려하는 '총체적인 책임감'의 차이를 보여준다.

[표 1] 한국과 미국의 참전용사 및 현역 군인 주요 제도적 보상 및 의료 혜택 비교

구분	한국 (참전유공자 및 현역/제대군인)	미국 (참전용사 및 현역/제대군인)
금전적 보상	- 참전명예수당: 월 45만원 (65세 이상) 3	- 생계지원금: 월 10만원 (80세 이상 생계곤란자) 3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월 55만~77만원 (최장 6개월, 군인연금 비대상자) 10	- 상이 등급별 월별 보상금 (최저 $165.92, 약 22만원부터) 20	- 부양가족 보상금(DIC) 월별 지급 19	- 군인 연금: 20년 복무 시 최고 월급의 50%, 30년 복무 시 75% 평생 지급 22
의료 혜택	-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 90% 감면 (비급여/약제비 일부 제외) 3	- 요양 및 재가 복지 서비스 1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병원 50% 감면, 군병원 무료 진료 10	- 현역 및 가족 무료 의료보험 22	- VA 의료 서비스 (VA 병원, CHAMPVA 등) 19	- PACT Act를 통한 혜택 확대 19
교육 지원	- 국가유공자 자녀: 등록금 면제, 학습보조비, 특별 전형 4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입학금/수업료 50% 보조 (전역 후 3년 이내 대학) 10	- 현역 및 전역자 4년제 대학교 학비 전액 지원 (GI Bill) 22	- 유족 및 부양 가족 교육 지원 19
주택 지원	- 국가유공자: 아파트 특별공급(분양, 임대), 대부 지원 4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주택 우선공급, 대부 지원 10	- VA 보증 주택 융자 (무현금 대출 가능) 22	- 현역 군인: 집세 및 식사비 지원 (부양가족 있는 중사 이상) 22	- 자택 구매 지원 (미국 신용 활용, 10% 현금 없이 대출) 22
취업 지원	- 국가유공자: 공무원 시험 가산점 (5%), 보훈특별고용, 직업훈련 지원 4	- 제대군인: 취업알선, 직업교육훈련, 전직지원금 10	- 전역 후 복무 직군 관련 업종 취업 유리 22	- 직업 재활 훈련 및 고용 프로그램 21
기타 혜택	- 국립호국원 안장, 국·공립공원 등 입장료 할인 3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1	- 시민권 신속 취득 23	- 각종 생활 할인 혜택 (차 보험, 전화비, 식당 등) 23	- 장례 및 기념 혜택 (국립 묘지, 묘비, 장례 깃발 등) 19

 

4.2. 사회적 존중 및 문화적 태도 심층 비교

 

국민적 인식과 사회적 대우의 질적 차이 분석:

한국의 6.25 참전용사들은 '가난과 냉대' 속에서'잊힌 영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다. 12 참전유공자들의 절반 이상이 스스로를 '하층'으로 인식하는 현실은 이러한 사회적 냉대의 결과로 볼 수 있다. 14 사회적 존중이 부족하여 전쟁 트라우마 외에 사회적 지지 결핍을 호소하며, 일부는 참전 사실을 숨기거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15 이러한 경험은 국가를 위한 희생이 개인의 삶에서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반면 미국은 군인에 대한 사회적 존경이 매우 높고,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인 우대와 감사 표현이 흔하다. 22 항공기에서 승객들이 군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일화 22는 이러한 문화가 얼마나 깊이 뿌리내렸는지 보여준다. 이는 모병제 국가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군인을 최우선으로 예우한다는 철학이 국민들에게 내면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16 이러한 사회적 존중은 강력한 보훈 정책과 상호작용하며 군의 사기를 높이고 우수 인력의 자발적인 지원을 유도하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

전쟁 기억 방식의 역사적 배경과 윤리적 함의:

한국전쟁은 한국에서 오랫동안'잊힌 전쟁'으로 불리며,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국가 발전의 과정에서 충분히 기억되고 보상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12 전쟁 기념 방식 또한 '정전론'에 입각하여 한국군과 미군의 전쟁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민간인 희생 등 다양한 기억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된다. 17 이는 국가의 윤리적 수준이 과거의 희생을 온전히 포용하고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음을 시사한다. 전쟁 기억의 선별성은 참전용사들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깊이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며, 이는 국가적 통합과 애국심 고취에 있어 장기적인 과제로 남는다.

미국에서도 한국전쟁은 한때'잊힌 전쟁'으로 불리기도 했으나, 미국은 전사자 영접, POW-MIA(전쟁포로-실종자) 빈 좌석 전통, Veterans Day 등 다양한 상징적 활동을 통해 군인의 희생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유지한다. 16 이러한 '군인 존중 문화'는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회고하는 것을 넘어, 현재의 국가 정체성과 미래의 안보를 위한 '살아있는 가치'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국민 개개인이 군인의 희생을 자신의 삶과 직결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윤리적 인식이 제도적 지원의 강력한 기반이 된다. 베트남전 참전용사에 대한 냉대와 같은 과거의 실패를 통해 학습하고 PACT Act와 같은 법 제정을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은 이러한 윤리적 성숙도를 더욱 높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V. 결론

 

한국과 미국의 참전용사 및 군인 예우는 제도적 보상, 의료 혜택, 사회적 존중, 문화적 태도 등 여러 측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보훈 시스템은 군 복무를 '평생에 걸친 투자'로 인식하여 현역부터 전역 후까지 개인과 그 가족의 삶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높은 급여, 학비 전액 지원, 무료 의료보험, 주택 구매 지원, 안정적인 연금 등으로 구체화되며, 군 복무를 매력적인 직업으로 만드는 동시에 우수 인력 유치의 핵심 동력이 된다. 이러한 지원은 '군인 존중 문화'라는 사회적 태도와 상호작용하여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한다. 과거 베트남전 참전용사에 대한 냉대와 같은 사회적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PACT Act와 같은 법 제정을 통해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며, 이는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이 그 나라의 윤리 수준이다'라는 관점에서 높은 윤리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보훈 시스템, 특히 6.25 참전용사에 대한 처우는 '최소한의 보상'에 가깝다.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간의 이원화된 보상 체계는 단순 참전 사실만으로는 충분한 예우를 받기 어렵게 만들며, 많은 참전용사들이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냉대 속에서'잊힌 영웅'으로 살아가는 현실은 국가의 윤리적 책무 이행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의료 혜택 또한 '감면' 위주로,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나 고령 참전용사의 접근성 문제 등 실질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한국의 전쟁 기억 방식 또한 '정전론'에 기반하여 민간인 희생 등 다양한 전쟁의 경험을 포괄하지 못하는 선별적인 특성을 보이며, 이는 참전용사에 대한 사회적 존중의 깊이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이 그 나라의 윤리 수준이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군인의 희생에 대한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국가의 윤리적 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군 복무가 개인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그 희생에 대한 미래까지 책임진다는 강력한 사회적 계약을 형성한다. 반면 한국은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충분히 기억하고 보상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윤리적 책임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보훈 정책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의 정체성, 국민 통합, 그리고 미래 안보를 위한 핵심적인 윤리적 기반임을 인식하고, 과거의 희생을 온전히 포용하며 미래 세대의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예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자료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326&ancYnChk=0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625war.or.kr/images/regulation/no6.pdf

3.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 보훈대상 - 예우보상 - 국가보훈부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22

4.2024년 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자녀혜택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uccess_dairy/223490438851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0197&efYd=20240213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namu.wiki/w/%EA% B5% AD% EA% B0%80% EC% 9C% A0% EA% B3% B5% EC% 9E%90%20% EB%93% B1%20% EC%98%88% EC% 9A% B0%20% EB% B0% 8F%20% EC% A7%80% EC% 9B%90% EC%97%90%20% EA% B4%80% ED%95% 9C%20% EB% B2%95% EB% A5% A0

7.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보훈대상 - 예우보상 - 국가보훈부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13

8. 국가유공자 범위 자격 혜택 (ft. 자녀 손자 혜택)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dspns2/223459935377

9. 6월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특별혜택 확인하세요" 국내항공, 열차, 문화시설 등(2025년 5월 31일)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hEJelUoS26g

10. 제대군인 지원 안내서 - 제대군인지원센터
 https://www.vnet.go.kr/uploadfiles/2024/2024dssl.pdf

11.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제대군인전직지원금,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96

12.  [분석] 전국 17개 시·도의 6·25 참전유공자 처우 실태 - 월간조선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2306100029

13.  “1950년6월 25일,총을 들었고, 다쳤고, 가난해졌다” - 시사저널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6550

14.  6.25 참전용사들의 오늘 - 가난과 냉대 - 국립영천호국원
 https://www.mpva.go.kr/ycnc/selectBbsNttView.do?key=493&bbsNo=130&nttNo=215660

15.  6.25 참전용사들의 오늘 - 가난의 대물림 - 국립영천호국원
key=493&bbsNo=130&nttNo=215662&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16.  [ GROWING REPORT ] 희생과희생과 헌신을존경과 예우로 보답하다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lignex1/223124356087?viewType=pc

17.  한국전쟁의 공식기억과 전쟁기념관 - RISS 검색 - 국내학술지논문 상세 보기
 https://m.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1a5fbdae77362d73ffe0bdc3ef48d419

18.  전쟁박물관에 재현된 사람들 :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 경제와사회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14699

19.  VA Survivor Benefits and The Pact Act,
 https://www.va.gov/files/2022-12/KOFIN%20-%20PACT%20Act%20Survivor%20Benefits%20V11.4.2022%20160 8hrs.pdf

20.  미국 국가유공자의 등급별 보훈보상금 지급표(2023년)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wr_id=59433

21. VA.gov Home | Veterans Affairs https://www.va.gov/

22. [5월 가정의 달] 세계 최강 미군, 군인 복지에서 전투력 나온다 -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514001162

23.  미국 군인 복지 혜택 :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gangnamuhak/221958734436

24.  Army Benefits | U.S. Army https://www.goarmy.com/benefits/while-you-serve

25.  U.S. Navy Pay and Benefits | Navy.com https://www.navy.com/careers-benefits/pay

26.  Home | An Official Air Force Benefits Website https://myairforcebenefits.us.af.mil/

27.  MCCS HQ https://www.usmc-mccs.org/

28.  Military OneSource: Support for Military Personnel & Families https://www.militaryonesource.mil/

29.  미 해군에서는 입대 지원자를 받습니다. - 밸리코리언뉴스 https://vk-news.com/index.php?mid=usa&document_srl=45391

30.  [Military Benefits] 미군 여행 혜택 : 비행기부터 숙소, 할인 티켓까지 https://the-american-way-of-life.tistory.com/entry/%EB%AF%B8%EA%B5%B0-%EC%A0%95%EB%B3%B4-%EB%AF%B8%EA%B5%B0-%EC%97%AC%ED%96%89-%ED%98%9C%ED%83%9D-%EB%B9%84%ED%96%89%EA%B8%B0%EB%B6%80%ED%84%B0-%EC%88%99%EC%86%8C-%ED%95%A0%EC%9D%B8-%ED%8B%B0%EC%BC%93%EA%B9%8C%EC%A7%80

31.  Topic: 미군 / 43세 / 의료. 사이버. 정보. 직업선택 / 한국.하와이.미국 근무지선택 / $50K 보너스 https://www.workingus.com/forums/topic/%EB%AF%B8%EA%B5%B0-43%EC%84%B8-%EC%9D%98%EB%A3%8C-%EC%82%AC%EC%9D%B4%EB%B2%84-%EC%A0%95%EB%B3%B4-%EC%A7%81%EC%97%85%EC%84%A0%ED%83%9D-%ED%95%9C%EA%B5%AD-%ED%95%98%EC%99%80%EC%9D%B4-%EB%AF%B8/

32.  미군이 되고 싶어요. 미국 군인 영주권 자격 요건 및 고객 사례
 https://www.gerasiapacific.com/post/%EB%AF%B8%EA%B5%B0%EC%9D%B4-%EB%90%98%EA%B3%A0-%EC%8B%B6%EC%96%B4%EC%9A%94-%EB%AF%B8%EA%B5%AD-%EA%B5%B0%EC%9D%B8-%EC%98%81%EC%A3%BC%EA%B6%8C-%EC%9E%90%EA%B2%A9-%EC%9A%94%EA%B1%B4-%EB%B0%8F-%EA%B3%A0%EA%B0%9D-%EC%82%AC%EB%A1%80

33.  Federal Benefits - MyAirForceBenefits https://myairforcebenefits.us.af.mil/Benefit-Library/Federal-Benefits

34.  Veteran Marines - Marine Corps Associationhttps://www.mca-marines.org/resource/resources-for-veteran-marines/

35.  <우리는 군인 가족입니다> 미국, 예산만 88억8000만 달러… 군 가족 복지에 최우선 - 국방일보 - BEMIL 군사세계
 https://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02&branch=&pn=1&num=23108

36.  2023년 미군 장교 월급(2023 U.S. Military Basic Pay_Officer) -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zimsh/222890703868

37.  미국의 군인복지 관련 법제
 https://repository.klri.re.kr/bitstream/2017.oak/8350/1/%EB%AF%B8%EA%B5%AD%EC%9D%98%20%EA%B5%AD%EC%9D%B8%EB%B3%B5%EC%A7%80%20%EA%B4%80%EB%A0%A8%20%EB%B2%95%EC%A0%9C.pdf

38.  미국 해병대 ( 영어 : United States Marine Corps , USMC ) 3편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toppoint/223477787118

39.  재향 군인 연금 혜택
https://www.peoples-law.org/ko/node/49081/printable/print

40.  2023년 미군 병사 월급(2023 U.S. Military Basic Pay_Enlisted) - 네이버 블로그
 https://m.blog.naver.com/zimsh/222881881133

41.  Military and veterans pay and benefits | USAGov
 https://www.usa.gov/military-pay-benefits

42.  Home - VA/DoD eBenefits
 https://www.ebenefits.va.gov/

43.  Benefits and Entitlements - MyNavyHR
 https://www.mynavyhr.navy.mil/Support-Services/Casualty/Benefits-and-Entitlements/

44.  참전용사 예우가 너무 다른 韓·美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8080796931

[홍영식의 논점과 관점] '참전용사 예우'가 너무 다른 韓·美

 

45.  미국의 참전용사 예우.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까? 당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40emrq1QfPU

46.  미국의 애국심 고취정책 연구 -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NL/onlineFileIdDownload.do?fileId=FILE-00008151703

47.  미국에서의 한국전쟁 기억하기: 기억의 정치화 - 미국사연구 - 한국미국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4055846

48.  베트남전쟁과 참전용사에 대한 인식
 https://brunch.co.kr/@woaini/481

49.  RISS 검색 - 국내학술지논문 상세보기
 https://m.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af1e0ec5cc3e622fd18150b21a227875

50.  Announcing New President of Korean War Veterans Memorial Foundation, Steve Lee
 https://koreanwarvetsmemorial.org/announcing-new-president-of-korean-war-veterans-memorial-foundation-steve-lee/

51.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모시고 74주년 625 한국전쟁 발발 추모행사 - 캔사스시티 한인회
 https://www.kckorean.org/activities/koreanwar2024

52.  보너스 군대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B3%B4%EB%84%88%EC%8A%A4%20%EA%B5%B0%EB%8C%80

53.  6·25전쟁 참전 역사의 발굴, 그리고 기억의 방식 - 국가보훈부
 https://www.mpva.go.kr/mpva/downloadBbsFile.do?atchmnflNo=72048

54.  제 권 제 호 년 월 10 2 (2021 12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https://www.bohun.or.kr/common/download.php?idx=66380&each=1

55.  6.25 전쟁 기간 미국의 군사사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6.25_%EC%A0%84%EC%9F%81_%EA%B8%B0%EA%B0%84_%EB%AF%B8%EA%B5%AD%EC%9D%98_%EA%B5%B0%EC%82%AC%EC%82%AC

56.  터키의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연구 - S-Space, 6월 23, 2025에 액세스, https://s-space.snu.ac.kr/bitstream/10371/129180/1/000000026373.pdf

57.  6․25참전 UN국가와의 보훈외교 발전방안 - 국가보훈부
 https://www.mpva.go.kr/mpva/downloadBbsFile.do?atchmnflNo=72054

58.  [1차수정]6.25 전쟁 공동학술회의(1차 편집 검토본).hwp
 https://www.mpva.go.kr/mpva/downloadBbsFile.do?atchmnflNo=72045

59.  국가보훈처 새로운 이념정립과 비전수립에 대한 연구
 https://www.nl.go.kr/NL/onlineFileIdDownload.do?fileId=FILE-0000815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