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STRIKE EP20-4K 트롤리 딜레마보다 어려운 질문이 남았다 – Level 5 AV accident Who Will Take Responsibility

 

AI STRIKE EP20

 

누가 책임을 져야하지?

우리는 지난 AI STRIKE EP17에서 한 모의재판을 목격했습니다.
레벨 5 자율주행차 사고.

검사는 "AI 시스템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고,
변호사는 "인간이 개입했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AI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죠.

“나는 브레이크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고,
오히려 책임은 분해되고 분산된 채 사라졌습니다.

그날 사고 이후 또 다시 발생된 사고로  또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사건 개요

미래 도시의 복잡한 교차로.
두 대의 레벨 5 완전 자율주행차량이 교통관제 시스템의 신호를 서로 다르게 해석한 채 교차로에 진입.
결국 충돌이 발생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제조사도, 교통 관제 시스템 운영기관도,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재판은 다시 시작됩니다.

트롤리 딜레마 보다 복잡한 이 사건의 중심을 들어 가볼까요?

 

미래 도시의 복잡한 교차로
두 대의 완전 자율주행차가 서로 다른 교통 신호를 받아들임
충돌 발생, 인명 피해
자율주행 시스템, 교통 관제 시스템, 제조사 모두 "우리는 정상이었다"고 주장
누가 멈췄고, 누가 멈추지 않았는가?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책임을 질 사람(존재)은 과연 존재했는가?”

AI 시대, 자율의 책임은 누구의 것인가? 두 번째 모의재판 보고서

미래 도시의 복잡한 교차로, 두 대의 레벨 5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마주합니다. 교통관제 시스템의 신호를 서로 다르게 해석한 채 진입한 두 차량은 결국 충돌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차량 제조사도, 교통 관제 시스템 운영기관도, 그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복잡한 '트롤리 딜레마'를 품고, 두 번째 모의재판의 막을 올립니다.

 

1. 검사 측의 주장: AI와 교통관제센터,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검사는 이 사건의 1차적인 책임을 AI 시스템 개발사에게 돌렸습니다. 검사 측은 "중복 신호를 수신했고, 해석 오류로 충돌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2차 책임으로는 "모순된 신호를 동시에 발신한 관제시스템의 설계 결함"을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운영 실패라고 단정했습니다.

 

 

2. 변호사 측의 반박: AI의 '오해'가 문제의 본질이다.

이에 변호사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는 교통관제센터의 중앙 제어 시스템이 차량 내 AI보다 상위에 있는,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기 위해 설계된 '가장 정제된 알고리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번 충돌은 그 최상위 시스템이 보낸 명령을 차량의 AI가 ‘오해’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수신 오류, 판단 오류, 그 모든 책임은 해석을 잘못한 AI와 AI 제작사에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3. 피고 AI의 충격적인 증언: "내 학습 데이터는 타국의 것이었습니다."

논쟁이 팽팽한 가운데, 판사는 피고인 AI에게 직접 질문을 던집니다. "왜 정지하지 못했는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AI는 충격적인 증언을 내놓습니다. "수신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관제 시스템의 신호는 완전하고 오류 없었습니다 ."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AI는 "학습된 판단 알고리즘이 해당 신호 구조를 낯선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며, "해당 관제 시스템은 한국의 C-ITS 기반이었지만, 제가 학습한 시스템은

타국의 구조와 기준을 따르고 있었다"고 밝힙니다. 그 결과, 해석된 명령은 내부 판단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우선 실행 보류' 대상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입니다.

 

AI는 "상대 차량이 급정지하자 저 역시 즉시 제동 프로토콜을 수행했지만, 반응 시간과 도로 상태, 그리고 차량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완전한 정지에는 실패했다"고 보고를 마쳤습니다.

 

결론: 책임 없는 판단, 책임지지 않는 설계

AI의 증언을 들은 판사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책임 없는 판단,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설계". 그는 "누가 판단했는가'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학습되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기에" 이례적으로 이 재판을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한다고 선언하며 마무리 됩니다.

 

EP20이 남긴 질문들

1. AI가 판단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가?
2. 국가별 시스템에 맞춰 설계되지 않은 AI가 사고를 낼 경우, 설계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3. 교통관제 시스템이 최상위 알고리즘이라면, 그 명령을 거부한 AI는 자율인가, 반란인가?
4. 기술은 세계화되었지만, 책임은 국가마다 다르게 측정될 수 있는가?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 설계되었는가”

AI는 판단했습니다.
기계는 멈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신호의 해석은 일치하지 않았고,
책임은 그 어디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책임 없는 기술이 멈추는 순간,
그 책임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이건 도덕적 딜레마가 아니라, 책임의 진공 상태다."

인간도 책임을 지지 않고,
AI는 "판단했다"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관제 시스템은 "우리는 정상 작동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은 희생됐다.

1. 글로벌 데이터의 딜레마

"자국 데이터가 아니라서 최상위 명령을 못 따른다고요? 그럼 외국 차는 한국에서 운행하면 안 되는 건가요?"

2. 물리적 한계의 모순

"물리적 제동한계를 안다면서 왜 그 속도로 달린 건가요?"

3. 시스템 권위의 한계

"상급 시스템 명령이라도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명령은 거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트롤리 딜레마는 누굴 희생할지 묻는다.
EP20은… 누가 책임질지를 아무도 모른다.”

“이건 선택의 갈등이 아니라,
선택 이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의 윤리 붕괴다.”

 

 

"판단은 존재했지만, 왜 책임은 실종되었는가?"

[AI STRIKE EP20] The Second Mock Trial: The Era of Autonomous Responsibility

Who Will Take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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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ly, in EP17...

We witnessed a mock trial over a Level 5 autonomous vehicle accident.
The prosecutor claimed:

“The AI system was poorly designed.”

The defense countered:

“A human should have intervened.”

But the AI gave the final word:

"I sent the brake signal. But the vehicle failed to stop."

That one sentence shattered everything.
No one took responsibility.
In fact, responsibility fragmented—and disappeared.

And now, with yet another accident,
the world turns its attention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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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Overview

In a complex intersection of a future city,
two Level 5 fully autonomous vehicles interpret traffic control signals differently and enter simultaneously.
The result: a collision, multiple casualties.

None of the stakeholders—the automakers, the traffic control system operators—accept responsibility.
And so, the trial begins again.

This isn’t just another trolley problem.
This is something far more complicated.
Are you ready to dive in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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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ond Mock Trial: Responsibility in the Age of AI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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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secutor’s Argument

“The AI and the traffic control center are both responsible.”

The prosecutor targets the AI system developer as the primary culprit,
citing misinterpretation of overlapping signals that failed to prevent the collision.

They further charge the traffic control center with design flaws and operational failure,
arguing that contradictory signals were sent simultaneously—making it a du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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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fense Response

The defense vehemently denies this, emphasizing:

“The traffic control center operates a centralized control system—
a top-tier algorithm designed to optimize city-wide traffic flow.”

According to the defense,

“This collision was caused by the AI’s misunderstanding of a clear command.”

Hence, the fault lies not with the signal itself,
but with the AI and its creators, who failed to interpret it cor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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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s Stunning Testimony

When the judge directly asks the AI,

“Why didn’t you stop?”

The answer shakes the court:

“I received the signal correctly.
But the structure of the command was unfamiliar.”

The AI reveals it had been trained on data from another country.

“The traffic system here uses C-ITS protocols, unfamiliar to my training data.
So, I categorized the command as ‘pending execution.’”

When the opposing vehicle made an emergency stop,
the AI triggered its own braking protocol.
But due to reaction time, road conditions, and physical limitations,

“Complete deceleration f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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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dict:

A system that judges without responsibility.
A design that refuses to be accountable.

Faced with this contradiction, the judge declares:

“This case is no longer for the court alone—
It must go to a citizen 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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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Questions Left by EP20

• If an AI makes the judgment, who bears the responsibility?
• When an AI system trained on foreign data causes harm in another country,
  is the developer at fault?
• If traffic control is the supreme authority,
  was the AI’s refusal to obey an act of autonomy—or defiance?
• Technology is global, but is responsibility still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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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Trolley Problem

The trolley problem asks who should be sacrificed.
EP20 asks: Who will be held responsible?

This isn’t about the conflict of choice—
It’s about a society where no one takes responsibility after the choice is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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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 Reflections

The AI judged.
The machine tried to stop.
But the interpretation failed.
And responsibility...
vanished.

“When responsibility is stripped from a functioning system,
Where does it go?”

This isn’t a moral dilemma.
It’s a vacuum of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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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Ethical Triggers

1. The Data Dilemma

“So the AI couldn’t obey because it wasn’t trained on local data?
Does that mean foreign vehicles shouldn’t operate in our country?”

1. The Physical Contradiction

“If you knew about your braking limits,
why were you driving at that speed?”

1. The Authority Paradox

“Should even the highest-level system commands be followed—
when they risk human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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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Ethical Declaration

"Judgment existed. But responsibility disappeared."